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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소득 3만 불보다 물가와 전세난이 더욱 심각하다

밋빛 청사진 그리는 데는 선수들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고, 2018년에는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4.5%의 경제성장을 해야 가능하다.
언제는 성장보다는 물가가 중요하다더니 또다시 성장으로 가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달성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라고 본다”며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여건만 따라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 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8년에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먼 장래의 목표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고물가와 전세대란, 실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전망을 ‘747공약’ 수준으로 다시 꺼내놓는가?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수입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도매물가 안정은 요원하고 소비자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인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주변 신도시에서는 이미 1억원 이하 전셋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쓰리고 아린 심정을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을 외치는 정부가 얼마나 절감하겠는가?
정부는 물가와 전세난 등 긴급한 서민경제 대책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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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