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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30대의 운명, 누가 책일 질 것인가?

허황된 포플리즘..젊은이들의 분노 맛볼 것

 
- 무상급식 찬반투표
[더타임스 지만호 칼럼니스트]우리나라 연령별 가장 인구수가 많은 20/30대, 지금 이들에겐 가장 부끄러운 꼬리표가 달려 있다. OECD국가 중 자살 율 1위, 취업률 꼴찌란 이름표다.

교육 율 세계상위권에 들어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80%를 넘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지만 이들에겐 OECD 국가 중 최고의 실업율과 자살이란 불운의 현실속에서 해매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따른 모순에도 이유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신뢰에서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단골 메뉴인 포플리즘이 선거 때 마다 젊은 유권자를 활용하고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야 말로 오늘날의 청년실업 대란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정치성포플리즘으로 인한 국고 낭비가 청년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선거사상 선거혁명을 일으켰다는 지난16대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확률은 0%로였다. 그러나 젊은 층의 투표 참여로 당선이란 결과를 만들어 이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 마디로 젊은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주시해 왔다는 증거였다.

벌써부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의 완전 무상급식에 대한 포플리즘이다.

8월 24일 182억이란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완전이냐 부분적이냐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반값 등록금문제도 이슈가 되어 있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의식한 온갖 포플리즘이 시사회처럼 난발하고 있는 것 말고는 20/30대 에게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는 실업률 해소책을 시원하게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수 만 명에서 사채업자로 부터 시달리는 대학생만 5만 명이라니 이들을 분노의 광장으로 몰아넣는 꼴불견이 아니고 무엇인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에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 해도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있을 선거에서 여/ 야 할 것 없이 표로서 쓴맛을 보여줄 공산이다.

상습적인 대국민 사기극 같은 허황된 포플리즘 말고 젊은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정책부터 올인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어느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먼저 찾느냐에 따라 총선이며 대선에서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오늘의 한국 회장)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