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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30대의 운명, 누가 책일 질 것인가?

허황된 포플리즘..젊은이들의 분노 맛볼 것

 
- 무상급식 찬반투표
[더타임스 지만호 칼럼니스트]우리나라 연령별 가장 인구수가 많은 20/30대, 지금 이들에겐 가장 부끄러운 꼬리표가 달려 있다. OECD국가 중 자살 율 1위, 취업률 꼴찌란 이름표다.

교육 율 세계상위권에 들어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80%를 넘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지만 이들에겐 OECD 국가 중 최고의 실업율과 자살이란 불운의 현실속에서 해매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구조에 따른 모순에도 이유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얻은 신뢰에서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단골 메뉴인 포플리즘이 선거 때 마다 젊은 유권자를 활용하고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야 말로 오늘날의 청년실업 대란으로 몰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정치성포플리즘으로 인한 국고 낭비가 청년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선거사상 선거혁명을 일으켰다는 지난16대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그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확률은 0%로였다. 그러나 젊은 층의 투표 참여로 당선이란 결과를 만들어 이변을 일으켰던 것이다.

한 마디로 젊은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투표 참여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주시해 왔다는 증거였다.

벌써부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위해 여야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의 완전 무상급식에 대한 포플리즘이다.

8월 24일 182억이란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완전이냐 부분적이냐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반값 등록금문제도 이슈가 되어 있다.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의식한 온갖 포플리즘이 시사회처럼 난발하고 있는 것 말고는 20/30대 에게 현실적으로 당면해 있는 실업률 해소책을 시원하게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수 만 명에서 사채업자로 부터 시달리는 대학생만 5만 명이라니 이들을 분노의 광장으로 몰아넣는 꼴불견이 아니고 무엇인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에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 해도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있을 선거에서 여/ 야 할 것 없이 표로서 쓴맛을 보여줄 공산이다.

상습적인 대국민 사기극 같은 허황된 포플리즘 말고 젊은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정책부터 올인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답을 어느 정당에서 어느 정치인이 먼저 찾느냐에 따라 총선이며 대선에서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오늘의 한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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