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억제하고, 중소기업위주로 산업구조 변환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라! 세계 경제가 더블딥 공포에 휩싸이면서 각국의 증권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난주 우리 주가도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카가 여러 차례 발동됐지만, 투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만 조장했을 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는 극에 달했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직접 원인이지만, 어느 나라든 더 이상 쓸 재정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불안감이 전 세계를 짓누르기 때문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블딥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예견하는 학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는 폭탄까지 안고 있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원화가치 하락은 추석 등 하반기 국내물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물가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포기하고 경제성장률 유지를 우선할 것이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성장률 유지정책에서 물가억제 정책으로 전환하라! 작금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에 물가상승은 한번 고삐가 풀리면 서민생활의 파탄을 가져온다. 더욱이 우리의 경제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어서 성장률이 1～2% 낮아지더라도 실업증가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 이번 기회에 국내의 산업구조를 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위주로 전환하라! 작금의 위기는 대기업위주의 수출주도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과 내수가 조화된 산업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야 경제성장이 고용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공단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