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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범죄 저지른 교원은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상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이들 파렴치범들의 재임용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성 범죄자인 교원에 의해 우리 신성한 학교와 교단을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만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와 우리사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중의 하나다.

하지만 성범죄 연루 교원들의 처벌현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처벌이 태반이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 중에서 절반이 언제든지 재임용될 수 있는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6년간 20명이나 이런 경징계를 받아 계속해 교직에 종사할 수 있단다.
이러고 어떻게 학교에서 미성년자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

교원에게는 일반국민 이상의 도덕성과 높은 인격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성년, 특히 자신의 제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장애학생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은 절대로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미성년자 성폭력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런 입법조치를 서둘러야만 대다수의 헌신적인 교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다. 교직이 성범죄자가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영화 ‘도가니’에서 보여준 끔찍한 감춰진 실상은 우리가 법치주의를 어떻게 온전히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약자를 자신의 성노리개로 삼는 범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2011. 10. 2.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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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