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5.1℃
  • 흐림강릉 2.2℃
  • 서울 5.3℃
  • 대전 6.0℃
  • 대구 6.0℃
  • 울산 6.3℃
  • 광주 8.3℃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13.7℃
  • 흐림강화 4.7℃
  • 흐림보은 5.7℃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금융권 찾는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다. 정부당국은 뭘했나 질타하고 싶은 심정

 
▲ 논설위원 
<칼럼>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 사태를 바라보며

믿는 은행도끼에 고객인 서민발등 찍은 빗나간 금융권 엄벌해야
금융권 담합행위, 눈감아 준 감독관청, 관련자 발본색원 엄벌해야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잘못된 이자부담액도 천문학적 액수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서민금융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은행도 이익이나 이권 챙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힘없는 서민은 당했다. 국민 대부분이 피해자이다.국고채보다 비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지난 11개월 동안 적용 했다니?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이다. 어렵고 팍팍해진 서민대출이나 예금을 상대로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가 조작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강한설움이 복바친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는 매우 중요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가게대출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총액은 912조원. 가구당 빚은 4천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반등하며, 금융위기 때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험업계 여신 관계자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상환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제1금융권 연체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수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를 새 희망 홀씨나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으로 흡수할 계획이지만, 기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넘치는 대출 수요가 고금리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연체율마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대출이나 예금에 잘못된 CD(3개월 만기) 기준금리를 조작 적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은행권이나 보험업계는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가계대출이 규제가 심하고 이자도 높아져 연체율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체율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30%는 이자만 간신히 갚거나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는 `한계차주"인 상황인데 부풀린 이자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다중채무자 대부분이 연체 직전에 몰린 하위등급인 서민들은 높은 이자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것도 은행이나 보험 제2금융권의 고객으로 폭탄이자를 내야하는 봉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번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만기) 기준금리 왜곡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나 수입은 고객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금융감독원이나 관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관련자를 지위고하나 성역없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1년 가까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탱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양도성예금증서 CD사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분석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자수입은 이해당사자에게 환원하여 줄 수 있게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권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직하고 성실. 친절하게 금융서비스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고객 앞에 환골탈태하는 정신과 자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논설위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