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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로존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DTI 일부 완화가 해답이 아니다.

대선 시즌을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온통 경제민주화와 복지 문제를 두고 뜨겁게 공방을 이루고 있지만 이 와중에 세계 경제는 암울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머지않아 암울한 이 구름의 실체를 직접 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도처에 깔려있다.

EU 발 금융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에 확산될 조짐마저 보여 진다. 비록 아슬아슬한 국면이기는 하지만 EU가 이만큼이나 버티고 있는데는 독일이라는 경제 대국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일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지만 아차하면 언제든지 강등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무디스는 “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독일이 단기적으로 입게 될 손실은 무려 830억 유로(약115조4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액의 41.3%에 달하며 이중에서 60%는 EU 소속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사용국가(17개국)의 재정위기가 극한으로 치닫자 수출부진 현상이 초래하여 독일통계청이 발표한 산업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6.6%나 감소했고 지난 5월의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5% 신장하는데 그쳤으며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는 6개월 연속 50이하를 맴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우려가 커지면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환이 어렵다고 보는 마지노선인 7%를 넘어 7.5%에 달한다. 하지만 당장 스페인 은행들에 투입해야할 구제금융금액은 1000억 유러가 소요되고 2014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스페인의 국가채무가 3400억 유로에 이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보에도 많은 난관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 되면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고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재정위기에 빠진다면 독일을 축으로 하는 유럽경제 회생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어 세계 경제는 심각한 패닉상황으로 돌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헤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됨은 필연적일 것이며 이는 전 세계를 금융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직격탄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도 독일과 비슷하게 수출비중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각종 지표를 보면 유럽의 수출실적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의 위기는 아시아, 북미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2년 1분기 기준 911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의 74%에 달한다. 24일 기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체 카드사 대출자 중 30일 이상 연체자비율이 5월 기준으로 5.6%에 달하고 있다. 제2금융권인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더 심각하다. 캐티탈사의 연체비율은 6.1%에서 8.2%로 올랐고 저축은행의 연체비율은 12.2%에서 14.9%로 올랐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대출자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 이라는 점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자영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연체율 부담은 갈수로 커지고 있는 환경이다. 정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신용대출은 2010년 882만원에서 지난해 1098만원으로 24.5%나 급증했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대출과도 관련이 있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도 관련이 깊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일부 완화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조만간 세계를 직접적으로 강타할 위력적인 요소가 숱하게 들어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서민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하고 대출금리 인하나 부채 상환 기간의 조정도 필요하고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생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서 조기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복지니 경제민주화니 하면서 소모적인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세계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정치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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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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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