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 시급하다.] 최근 통영 아동 성범죄,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사건 등 잇따른 성범죄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책을 마련했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 전과자가 배회하는지 알 권리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와 전자발찌 착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대책도 빠르고 신속해야 효과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다 녹은 아이스크림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2. 7. 2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