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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란 발언,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민란 발언 민주국가의 국히의원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다

민주통합당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안민석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나는 꼼수다’ 표현의 자유법(일명 정봉주 법) 통과를 위한 문화의 밤 행사에서 병보석으로 출감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성토하며 아직도 형이 집행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일단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기다려 보겠다. 10월 26일에도 특사가 안 되면 국민민란을 기획해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의 변호사 이재화 씨는 ‘정 전 의원은 국민 형 탈옥을 해야 한다. 10만 명이 모이면 정봉주를 탈옥시킬 수 있다’고 국민 봉기를 유도하는 발언도 했다. 아무리 정봉주 전 의원이 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부당하다 해도, 또한 아무리 안민석 의원이 골수 운동권 출신이라 해도 민란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겠다는 말은 입법기관의 의원이나 법을 전공한 변호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거기다 그런 발언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소위 대통령 선거 후보라는 인사들의 인식이나 반응도 기대 이하다.

정세균 김두관 등 후보들은 한결 같이 국민 민란 발언을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정 전 의원이 나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정세균 후보는 ‘우리도 덥지만 봉주 씨는 더 더울 것이다. 총선 때 내게 격려 편지를 보냈고 부인도 찾아왔었다. 빚을 갚겠다’고 공과 사조차 가리지 못하는 발언으로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초기의 ‘나는 꼼수다’ 진행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의 발언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수많은 젊은이들이 듣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포시킨 장본인이고 그와 함께 일했던 김용민은 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의 저질 발언이 문제가 되어 본인이 선거에 실패했음은 물론, 민주통합당 선거 전체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운동권 동지애에 파묻혀 그런 사실조차 냉철히 따지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통합민주당이다.

1년 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10월이면 형기의 8할을 넘겨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석방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지 민란을 입에 올리는 일은 정부와 사법기관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다. 거기다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동조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한 대선 후보들의 행태도 삐뚤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을 불러 사과시키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서야 어디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를 이어갈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공과 사조차 구별 못하는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다. 철없는 후배 의원의 방종에 부화뇌동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힘 쓸 것을 다짐해야 한다.
어떤 국민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민란, 촛불집회를 들먹이며 정부를 위협하는 정당에 표를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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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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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