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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사, 배후색출이 더 중요하다!

정치공학적 사건일수록 더 시원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은 한 동안 국회가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총무의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안철수 교수의 표리부동한 언행이 연일 폭로되어 정치판을 달구던 때에 딱 맞춰 터짐으로서 세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뉴스나 신문지상을 살펴보면 공천헌금 파동은 정치 폭로전 처넣곤 허술한 점이 너무도 많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 뜨겁지가 않다.

그 이유야 정치권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서투른 눈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다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반응 또한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등, 너무도 예상 밖이어서 이 사건 자체를 정치권 어느 한쪽이 자신들 혹은 특정 대선 후보에게 쏠린 의심과 지탄 그리고 검증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만든 음모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는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의 진상이 들어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박근혜가 책임지고 사퇴하라’ 뿐이었고 여당의 비박 주자새누리당 대선 후보 KBS토론회를 보이콧한데 이어 경선 포기까지 선언했었다. 호들갑스런 좌파 언론 매체들이 반쪽 경선을 부추기는 속에 이틀도 못가 정상적으로 경선 일정을 소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이들 중 누가 빈말이라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사건이 터지면 일단 사건 수사의 전말을 지켜보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이 야당과 비박들이 입을 모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사퇴와 황 대표의 사퇴요구만 해댔다. 사건의 본질은 알 바가 아니고 이 기회를 틈타 박근혜 후보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말이다. 정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답지 못한 비겁한 행위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선에 나섰다는 소위 대선 주자라는 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사건의 전말과 혐의자들의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수사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정치자금 수사가 자주 그랬듯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은 검찰이 이 사건을 과연 명명백백히 가려낼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 비록 야당이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의 현 전의원과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 간의 공천헌금 비리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아마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주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만 만에 하나 정치 공작이었다면 과연 전모를 밝혀 발표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믿는다.

공천 한금이 사실일 경우, 새누리당의 황 대표도 책임을 면치 못할 터, 그런 점을 우려할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의혹 사건, 특히 정치 공학적 요소가 들어있는 사건에서는, 특히 정치권의 거물이나 보이지 않는 실력자가 배후가 되어 저지른 범죄 사건은 한 번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국민 앞에 발표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의 수사 또한 용두사미가 되어 제보자 정 모 씨의 단독범행으로 몰아 사건을 종결할 소지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누군가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수사에는 문외한들도 증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종이 백, 그리고 작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범인의 일지, 그리고 정황이 도무지 맞지 않는 의원들과 브로커의 알리바이, 그리고 엉뚱하게 거론 된 홍준표 전 의원과 그에게 전달됐다는 돈의 액수,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국민의 눈엔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나 정황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현재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진 몇 몇 인사들의 구제작전 및 박근혜 후보 깎아내리기 용으로 기획한 공작이 아닐까? 하는 점에 시각을 맞추면 너무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자명해진다. 일단 거론 된 전, 현 의원과 제보자, 그리고 브로커라는 조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려니와 만약에 이 사건이 조작이라는 정황이 바늘 끝만큼이라도 보인다면 사건의 경위와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여 전말을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 따위 공작 정치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단단히 박는 일이 겉으로 드러난 당사자들의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검찰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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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