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미 미사일협상 동북아 안보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미국은 우방인 한국 맹방답게 미사일사거리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미국정부는 북한의 부자세습 권력승계 이후에도 핵. 미사일 실험 계속,
미국은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국민은 미국을 신뢰하며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며 미사일협상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처해진 현실이 위협적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마사일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동북아 문제에 맞게 현실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거리는 퇴소한 1,000km, 탄도 중량 1,000kg이상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공동이익이 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합당하다고 본다. 한반도 안보가 세계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연장은 안보적 현실과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정부는 한국 군사력이 북한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체계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북한의 무력도발억제와 중국의 경제고도성장에 따른 신 군사해양패권주의와 전력증강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한.미 미사일협상은 양국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북아 안보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양자간에 미사일 협상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이번 협상은 한국의 안보의 사활을 건 협상으로 한국대표들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물론 중국의 군사행동에도 억지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며,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보유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하고 다루어야 할 때이며, 한국군사력 정세와 현실에 맞게 향상 시켜야 바람직하며, 전쟁억지력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 체계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말이나 구호 보다는 실절적인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남.북 균형에 맞는 미사일무기 체계 재검토되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 대화와 협력도 힘의 균형이 있을 떼나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북한과 국가안보에 걸 맞는 무기체계 갖추고 준비돼야 할 때 이며,이번 기회에 북한에 걸 맞는 탄도미사일 북한의 균형에 맞게 개발되어야 진정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본다. 군사력의 전쟁 억지력이 갖추어 질 때에만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고도성장에 따른 신 군사해양패권주의와 전력증강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눈에 띄게 확장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와 군사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본다. 최근 중국은 항공모함을 실천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영토 확장과 분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동남아 일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원 확보에 국력을 집중시키며 군사력 충돌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나 도발은 바로 중국을 배경으로 두고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북한은 광명성 2호라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을 발사 실패한바 있다.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협박 그리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하려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도발전략으로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창구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서해와 휴전선 일대 아니면 동해에서 해상도발을 해 올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냉전시대가 아닌 현실에도 역시 한반도는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한반도에서 갈등과 충돌을 빚으면서 지정학적 요소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은 세계화와 지역경제블록화이다. 그럼에도 한반도가 여전히 전통적 지정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이 여전히 한반도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현실이 강대국들에게 개입할 빌미와 틈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의 화약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북아로 옮겨오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도 변화되고 한반도 안보현실이 세계평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 될 것이라고 본다. 향후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항모전단을 태평양으로 진출시킨다면 미국 군사전략과 국익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미국의 전략적 변화 시기에 한국군사력 증강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팽창하는 군사력을 견제하고 막는 것은 미국은 물론 한국안보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군사적 충돌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신무기 확보는 양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도 국가 경제력에 걸 맞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하며, 신무기개발과 군 병력의 확충을 통하여 북한의 무력도발과 미사일 전략에 충분한 대응전략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의 기세를 꺽어야 한다. 국민들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국가안보정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는 길은 북한에 비하여 우월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국민의 총력적인 안보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며, 북한의 전략에 동요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안보는 설마나 가정이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할 경우 그 참상은 참혹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막대하고 재건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은 정부와 국민의 굳건한 안보의지와 참여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안보적현실과 상황을 직시하고 관심과 국민적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이번 한.미 미사일협상는 매우 중요하며 한국국민이 오마바 미국정부에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지기를 바라며 동북아 안보와 한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