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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정치쇄신안 발표 "집권후 공감대 확보해 개헌 추진"

측근비리 근절 위해 '상설특별검사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6일 정당개혁과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과 깨끗한 정부를 위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정당 정치'를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면서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개혁에 대한 정치쇄신안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인사들을 전원 외부 인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또 바박 후보는 국회 예결위를 상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쇄신 방안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인권 평등의 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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