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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교육정책 발표 "학교 교육과정 넘어선 출제 금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21일 오후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새누리당사 4층 기자실에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초등학교에서는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며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오후 5시까지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학교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여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실시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선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세분화해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늘 약속드린 교육공약을 반드시 지켜 학생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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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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