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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정권의 자충수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2월 12일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0km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에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에는 국내 종북세력을 동요시켜서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통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하며 국내 좌파세력의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천안함 폭침 때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행위가 워낙 명백한데다가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 조차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로켓 발사 시 북한에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우리 국민들 또한 더 이상은 북한의 대남협박 불장난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후보는 12월 19일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여질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의 자유화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012년 12월 13일 자유주의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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