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 신년 인사철 부적절한 인사뒷거래 발본색원 엄벌해야

경력과 경험이 우선되지 않은 공직사회 매관매직 신종 탐관오리 척결해야

공직사회 인사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인사부정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해 나가야

공직사회의 승진은 공평한 원칙 하 능력과 경험이 우선되고 기본원칙이 준수돼야 하나, 언제인가 부터 줄과 인맥이 승진을 좌우하는 잘못된 관행이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에게 꿈과 희망을 잃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 파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은 인사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바론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일부단체장들은 돈과 권력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은 목민의 자세 아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바로서야 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자체 정당공천제 하에서 일어나는 인사비리와 승진대가 챙기기 등 다양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말썽 많고 부적절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일부 공직자와 단체장이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공직의 직권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거든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의원 직이나 공직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며,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손해)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인사부정은 공직사회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공직자 사회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치고 두드리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순위 순번이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 출마할 형편이 못되거나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국가발전과 정당발전을 통한 선진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에 뭔가는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였다고 할 수 있다.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하며 ,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비용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진입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들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서로 밀실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사회에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렇다면 돈으로 직을 사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후보가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고 관련 수사를 지켜보면 “대가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돈 보따리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돈을 내고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모두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라 장사꾼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배우는 형태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현재 밀실이나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사건화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관직이 상납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시골에 면장자리나 도회지에 동장자리 그리고 5급 사무관 정도의 자리나 그 이하 직급도 돈 봉투가 암암리에 오가는 뒷거래가 있다고 한다. 공직은 신성해야 하며 승진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며 누가 보아도 승진명분이 확실해야 한다고 본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거뭐 쥘 수 있어도 능력과 자질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사고팔다 보니 실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직 충성만 맹세하고 행정이나 주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며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와 후회 그리고 반목과 불신을 갖게 됨으로서 공직사회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생산성 서비스 부재와 의욕저하로 직결되게 된다.

관직과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발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여 경험과 실력을 연마한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줄을 서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관직을 얻기보다 명분 있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우선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정치제도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공직사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이 구현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