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소홀, 허점 없게 만전기해야
정권교체기 틈타 국가안보 해치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는 중단해야
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 전력에 맞선 미사일전력 보강 실전배치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 정권 새 정부에 문제없게 철저히 인수시켜줘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정치와 경제 국민불안 해소와 생산 활동이 안전하다. 여.야 철지난 대선문제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동의 등에 제동 걸거나 적정인물 배제위해 국방전략 발목 잡는 정치적 발언은 안보를 희생시키거나 훼손 쇠약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로 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대선 선거기간 국론분열책동 행위는 반국가적 이적행위, 반드시 책임 기억하고 지워야하며, 그동안 소홀했거나 미비한 문제 개선하고 전.후방의 철통같은 안보태세 갖추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력에 걸 맞는 군비증강과 북한전력에 앞설 수 있게 미사일개발과 사거리에 맞게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 아닌 필수이며,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적당히 하는 일은 북한에게 침략의 기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19대 총선은 정책으로 유권자로 부터 인정받고 심판 받는 선거인만큼 터무니없는 정치선전이나 국가안보를 쇠약하게 하는 반국가적 안보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선거기간에도 정부와 모든 기관은 맡은바 임무에 전력 다하고 국민적 관심과 총력안보체제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내부의 질서재편과 부조리 일소로 군 전력, 전투력 증강에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많은 희생과 잿더미가 되었던 동족상잔인 6.25전쟁 발발 63주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포성이 멈춘 채 긴장이 조성되고 있던 차 지난 연평도 무력도발을 자행한 동토의 땅 북한집단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서로 간에 수십만 군대를 대치하고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 비통하고 안타깝다. 정치적 일정으로 서로 간에 인기영합을 위해 국가안보를 흔드는 일은 자제되어야 하며 기간에 빈틈을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경제를 살려 부강한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버리지 않고 부자세습과 체제유지에 동토를 만들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하루속히 개방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 집단에 민족애와 동포정신을 가지고 온갖 만행과 억지에도 인내하며 온갖 지원과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위해 각종 도발과 무장공비 남파 등 만행을 저지르며 남한을 위협하거나 일방적인 요구로 일관하거나 핵무기나 미사일로 무장하며 억지주장이나 강권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의 어떠한 침략도 초전박살로 본거지 초토화 전략으로 응징해야 하며, 새 정부출범에 앞서 정권이양기 안보가 뒷전이 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국가안보는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평화롭던 서해5도를 위기로 몰아넣은 연평도 무력도발은 천인공노할 북한의 인륜과 천륜 민족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인류평화를 짓밟는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국제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지장을 가져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의 어떠한 약속이나 행위도 믿을 만한 가치가 없으며, 대화나 협상마저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체제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개화와 개방의 물결을 가로막고 북녘 동포들을 가난과 헐벗음에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독재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북녘집단의 행위나 체제를 누가 신뢰하고 거래를 하겠는가?
오로지 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로 살상을 일삼거나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거나 경거망동으로 나오는 국제적 테러집단으로 전락한 북한에 대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북한을 동조하는 정치적 무리나 동조세력은 국민 앞에 반성과 각성을 해야 하며 과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을 민족정신과 동포애로 도왔던 과거가 오늘의 북한을 무력도발의 집단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가 없는 현실에는 그 무엇도 관대하게 돕거나 퍼주는 식의 원조나 지원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북한의 무모한 각종 지원이 부메랑이 되어 연평도 무력도발이나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본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북한에 대한 냉철함을 찾아야 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만이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국론이 분열되거나 국민들이 총화단결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내부의 적은 내부분열과 정치인의 사분오열씩에 난립한 정치적 작태의 소모전이며, 안보를 소홀히 다루거나 뒷전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정치인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돈벌이를 생각하는 무책임한 무리들이 안보의 악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 끌기식에 상대 발목잡기투쟁은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툭하면 당리당략과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일시적인 기분이나 대책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외면하고 여론 몰이 식에 세몰이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며, 국회가 싫고 정치가 싫다면 정치를 떠나야 할 것이다.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정치인이 더 앞장서 국민의 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과 같은 불투명한 집단은 언제 어디서 만행과 도발을 해올지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없기에 항상 국가안보에 깨어 있어야 하며 만반의 준비태세인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속담에 “미친개에게는 물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다. 다시는 정치적 혼란이나 안보의 허점이 없게 철통같은 국토방위 태세를 갖추고 마일에 도발 시에는 강력한 힘으로 응징하여 초토화해 도발 시점 자체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사태와 서해 천안함 폭침사건을 교훈삼고 거울삼아 온 국민이 총력안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국가안보는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보며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와 노력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새로운 동북아의 급변하는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해군력 증강과 일본의 구국주의 부활과 군비증강은 우리에게 국가안보에 중요성을 더욱 깨우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어떠한 분쟁이나 전쟁은 승리자만이 할 말과 결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교훈삼아야 하며 새정부 출범을 통하여 다시한번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챙기는 계기가 되고 북한의 어떠한 무모한 도발도 초전에 박살 낼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전투력을 갖춰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상존하지 않게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로 임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