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관변단체 정부.지자체 무상지원 보조금 중단해야

사회단체, 혈세 낭비하는 블랙홀, 돈 먹는 하마, 그 액수가 엄청나다.

관변 사회단체 단체장들 몇 명씩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고질적인 병폐 고치는 계기돼야 할 것이다,

세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인 혈세낭비를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알뜰한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정화하고 바로잡아 h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관변 단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생단체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민·관변단체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주머니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관변사회단체장 자리에 연연하거나 군림하는 권세 속에 마구 사용하고 적당히 영수증처리가 관행이 문제다.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만 잘라 먹는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무늬만 봉사단체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관변 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치레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돼지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변단체가 적어도 수십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민·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와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회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홀로 설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진정한 사회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