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외환보유고의 중요성 인식하고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 가져야
앞으로 5천억 달러 지나 1억불 확보해야 국민들 자긍심 갖는 계기로 나가야
미국 달러화 약세, 일본 엔저현상, 정부차원에서 신중한 대책강구하고 대비해야
미국 달러와 엔저현상은 우리 수출전선에 적신호, 현재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국의 화폐를 무제한 발행하여 방출하는 정책으로 펴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왜곡 편향시키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신중한 대책강구와 더블어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에 대하여 정부당국도 환율방어책 마련과 국민들의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업체와 국민들도 신중히 대처하고 새로운 방법과 대책의 출구전략을 찾을 때라고 본다. 무역목표 1조억달러 달성 무역달성은 환율안정과 내수시장의 안정이다. 튼튼한 외환보유고는 외환유동성 부족을 막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며, 물가안정과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쳐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이 된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와 유럽 재정적자사태를 파장으로 외환보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 다시 불붙는 달러 약세와 엔저현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도 앞으로 정부외환보유고 5천억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은 1조5천억달러, 중국은 3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금융 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되므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 나라에 걸맞은 물량 밀어내기 수출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각국의 채권과 자본력을 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다.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한국의 외환 부족에 의한 사태를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어렵게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s)로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향후 글로벌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와환유동성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통화스와프협력 MOU를 약속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나라 무역 규모에 걸맞게 외환보유고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튼튼한 외환보유고는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하며 국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적자사태를 보며 한 차원 높은 외환정책과 외환보유고를 높여 어떠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한국경제로 세계에 본이 되고 교훈이 되어야 하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자국의 경제이익과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자국의 화폐를 마구 발행하여 인위적이 경기부양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그에 알맞은 환율방어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마찰을 줄이고 달러약세와 엔저현상을 현명하게 바라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신속한 외환정책의 출구전략을 다시한번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수출에 적신호가 되지 않게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환율정책이 구사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다시한번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