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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여야 전국시도지사 만나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

朴 "보육사업 등 전국적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17명의 시도지사들 가운데 민주통합당 소속 7명의 시도지사들도 만나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시도의 책임자들과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방재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을 향해 "보육사업같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경청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에서 일하는 장ㆍ차관들이 지방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듣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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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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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