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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SK그룹회장 유죄선고..선고공판서 "이 일 하지 않았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65억원을 동생 최재원(49) 부회장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1일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1000억대의 펀드결성을 위해 선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SK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장진원(54) SK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며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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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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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