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mb정권은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수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유발시키고 잡음과 함께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불통의 막무가내 mb권력은 사라졌지만 유산으로 남긴 수많은 의혹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사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난 정권의 안개 낀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일만 남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키워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로 진용을 잘 짜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으로 질서유지가 지켜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장들은 한결같이 대통령과 국정철학의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다.
지난 11일 가진 국무회의에서 朴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폭 ‘물갈이 인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예고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 등에서 mb정권의 막가파 식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다.
같은 날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중에서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적절성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또한 해당인사의 직책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점령군 식으로 시끄럽게 굴던 mb정권 하에서 무소불위 식으로 밀어붙이던 인사정책을 경험했다. 특히 ‘완장 찬 유인촌’으로 인구에 회자됐던 당시의 살벌했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소동은 ‘노무현 사람’ 솎아내기 작업으로 비춰졌다. 사퇴를 거부한 공공기관장들은 특별감사란 이름으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받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를 회상해 보자!
2008년 4월 15일 자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 임명된 수장들은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따르기 힘들다고 본다.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정부는 조용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책과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를 거쳐 mb일당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가 밝혀지면, 두 말 없이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mb정권 말기 무리하게 공공기관장이나 각 부처 산하기관에 뿌린 낙하산식 인사는 차기 박근혜정부에 박아놓은 mb인맥 심기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에 의해 임명된 자들은 임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검증 전에 스스로 알아서 떠나야한다.
차제에 중요 공공기관장 후임자 임기는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인수인계 되도록 임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 선거 후 반복되는 기관장 인사문제에서 잡음이나 큰 탈 없이 국정목표와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무리 없이 전문성과 자리에 맞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mb정권 때 각 기관에 임명된 인사들은 서슴없이 알아서 떠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