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걸은 가도 역사는 남는다.
그런데도 mb는 자신이 책임지던 5년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료를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16대 노무현 정권 때 34만 건이던 지정기록물은 mb정권을 끝내면서 24만 건으로 줄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4대강 사업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한 비밀기록물을 고의로 폐기했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서 시간을 벌려했다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차기정부에 인수인계해야 할 중요사항도 일반적으로 15년의 범위에서 자신 또는 대리인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박근혜대통령일지라도 사실상 볼 수 없게 되었거나, 국회의원 2/3 이상의 의결이나 수사상 필요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참고해야할 국가안보 및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비밀기록이 한건도 없다면,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역사의 평가 자체를 무력화하는 큰 죄임에 틀림없다. 재직 시 많은 비판을 받던 노무현정부 때도 퇴임 시 비밀기록 중 9,700여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아 차기 대통령 등이 바로 열람할 수 있게 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난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FTA협정 체결 시 사법주권 논쟁이 일었던 ISD조항 등은 물론 취임 전 bbk 문제 등도 새로이 조명되고 있는 마당에 mb정권의 막무가내 식 통치와 후안무치한 마무리는 박근혜정부에도 큰 짐이 될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정부는 전 정권의 부패한 흑막과 떳떳하지 않은 사안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한다. 그리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현 정권과 국정철학을 공유한 공무자세로 뚜렷한 차별성’을 부각해야 할 때다. 그것은 추호도 사심(私心)없는 국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애국애족으로 귀결된다.
특히 인사문제부터 깨끗해야한다.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은 잘한 일로 평가받지만 나머지 강만수 KDB산은금융지주회장이나 어윤대, 이팔성 회장 등 공공기관장들은 자신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알아서 떠나야 할 때다. 그것이 새 시대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다.
이번에 출국금지 된 원세훈 전 국장원장 건이나 말 많은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26일 상정 건 등은 매우 잘한 일이다. 국민적 비판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이 현 정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악정(惡政)과 부정부패는 물론 법규까지 어겨가며 억지를 부리는 mb맨들의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역사는 흘러도 책임은 남는다. 지난 5년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mb정권이나 그 하수인들은 이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때지, 남은 임기 마치려 억지 부릴 때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여부는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에서 mb정권에 찌든 인물이나 전 정권의 냄새나는 정책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감이 먼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들이 박근혜정부와 함께 부정부패 없고,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공정한 사회, 인정이 넘치는 사회, 남북이 대치중일수록 투 트렉 외교전략으로 대화하면서 신뢰를 구축해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진평화 시대로 나가가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