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 강화군甲)은 2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인천이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비교되기도 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은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기도 한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재정?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녹색기후기금(이후 기금)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기금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는 기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기금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녹색기후기금의 목적 구현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과 국가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타임즈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