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이를 확인하듯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에 대한 정부의 공식대화 제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 이명박정권에서는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다가 실익은 없고 남북관계만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으며, 주변 강대국 이익에 좌우된 감이 없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주변 4대강국에 협조를 구해야할 입장에서 스스로 주변부로 밀려난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다. 물론 북한의 mb정권에 대한 막말 대응과 강한 불통은 남북 상호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위험하고 긴장된 때일수록 한 숨 늦춰가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민족 끼리 전쟁을 할 경우에도 상호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법이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고대 전쟁 상황을 잘 알 수 있는『삼국지』를 읽어보아도 촉나라, 오나라, 위나라는 항상 다투고 속이면서도(전술전략이거나 책략) 대화 창구는 늘 가지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험악할수록 투트랙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때로는 강한 대북정책이 필요하지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굳이 문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다. 이는 지난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mb정권 하에서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건이다.
고로 이번 북한 정권의 전쟁위기 고조 강화 속에서도 막바지 단계에 개성공단마저 폐쇄한다면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소통부재로 인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곳에 입주한 123개 업체 중 70여개는 의류 업체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 측 중소기업은 물론 북한 정권에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갈 것이다. 이는 장차 평화통일을 바라는 의미에서도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기회에 전쟁을 하더라도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한다는 호기를 부리는 철이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외교 전략이나 책략이 없는 일반 장삼이사들의 섣부른 생각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쟁 무기들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한반도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반도, 한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퇴로 없는 강대강 정책만이 최고는 절대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위험한 관계일수록 개성공단을 매개로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쟁 분위기 편승에 의해 초강대국 무기 사주는 일에 국익을 소비할 때가 아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지닌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쟁만은 막아야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주변 강대국들만 잔치에 들떠 그들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요, 한민족은 재기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때문에 전쟁도 불사한다는 남북의 자칭 강경파들은 혈압을 올려가며 핏대를 세울 때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불행히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 우익들이 가장 환호할 것이다. 이미 6.25때도 그들은 경제회생의 기회가 왔다고 손뼉 치며 환호작약했었다. 現 아소 타로오(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외할아버지인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는 1951년 9월 일본 한일 회담의 시작을 알리면서 한국인을 “뱃속의 벌레”로 비유하였던 우익 인물이다. 54년 총리 재직 시에는 “(일본이 어려울 때) 다행히 한국에서 전쟁(6.25를 지칭)이 일어나 덕을 봤다.”는 망발을 하여 엄청난 전쟁 참화로 고생하던 한국민들에게는 울분을 토하게 했던 철없고 뻔뻔한 벌레만도 못한 우익 정객의 기가 찬 한반도 전쟁 환영사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고로 박근혜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화제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문제를 슬기롭게 대화로 풀면서 점차 금강산관광 문제라던가 KTX의 유럽노선과의 연결, 남북경협, 평화정착,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신뢰관계가 이어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의 길이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는 제 일보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