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총리가 군사대국화에 올인하는 것 같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맞물려 독도 등 인접국과의 영토 마찰로 연일 시끄럽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지난 23일 각료 3명에 이어 국회의원 168명이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데에 이르렀다.
일본 위정자들의 국제 감각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망라하여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인원이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가히 폭거라 아니 할 수 없다.
(1) 울트라 극우 내각 구성
아베정권의 내각은 울트라극우 정치인들로 이루어졌다. 우선 아소 타로오(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부터 2011년 8월 울릉도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 의원은 각각 총무상과 행정개혁상에 임명됐으며,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등이 일본정치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아소 타로오는 2008년 9월 24일 제92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여 1년여 정권을 담당했던 인물로 지독한 혐한론자다. 그는 2003년도에 “창씨개명은 조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망언을 하여 비난을 샀을 뿐만 아니라, 외상(外相) 재임 시인 2005년 11월 26일에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야스쿠니 얘기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 “신경 쓸 것 없다”는 막말로부터 “(총리의 신사 참배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돼 있다거나 호감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무시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그의 외할아버지도 망언의 시조라 할 만큼 한국에 막말을 했었다. 아소의 외할아버지인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1951년 9월 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한국인을 ‘뱃속의 벌레’에 비유하였던 우파 정치가였다.
문부과학상으로 내정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도 극우인물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2007년 3월25일 ‘라디오니혼’의 한 프로그램에서 “종군간호부나 종군기자는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며,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울트라 극우인물로 내각을 꾸민 일본의 우익내각은 장차 한국외교의 큰 짐이 될 것은 뻔하다. 앞으로 계속 독도문제로부터 다시 한․일관계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출렁이는 파도처럼 양국관계가 파도칠 것으로 예측된다. 어쩌면 일본 우파들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독도문제로부터 한·일 간 전쟁도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충분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2) 우경화 가속화는 지난해 총선 승리 후
일본이 거침없이 우경화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하는 면도 있으나, 지난해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우파 자민당과 극우 성향의 유신회가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480명의 의원 총석 중 자민당이 선거전 118석에서 294석으로 대폭 늘었고, 일본유신회가 선거전 11석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54석으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선거전 230석에서 57석으로 확 줄어들었다. 더욱이 사민당은 2석, 공산당은 8석으로 이제 모기소리조차 못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정치에서는 이제 우익 말고는 제 목소리 낼 정당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 성인 주간지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3) 아베총리의 망언과 외조부 키시 노부스케 前 총리
아베 일본 총리는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외손자다. 그러한 인연 때문인지 망언도 세습되는 것 같다.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1일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 관하여 기자들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묻자,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데)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술 더 떠 그는, 지난 23일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 간 관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을 모르는 발언으로 일본에 의한 강제적 식민통치와 전쟁 등을 ‘침략’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참으로 몰상식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이다.
키시 총리의 망언도 아베와 진배없었다. 그는 “일본 자위권을 남한과 대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거나, “일본과 한국은 부자지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망언을 했던 정치가였다. 아울러 일제 시기 토오죠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상공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지휘한 키시는 패전 뒤 A급 전범 혐의로 3년간 갇혀 있다가 냉전이 시작되며 풀려나 정계에 복귀했던 인물이다.
(4) 미국의 암묵적 지지로 망언과 우경화 극성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성장 논리로 엔저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함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대 중국 봉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미·일의 속내는 대륙의 봉쇄뿐만 아니라 장차 중국의 분열까지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화해 제스처로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처럼 보이나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일관계 이상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암묵적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은 댜오위다오(釣漁臺: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하여도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암묵적인 미국의 지지와 섬 탈환 작전 등의 미·일 군사훈련으로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 부분이다.
미국의 뒤 배경 믿고 언제까지 호가호위(狐假虎威) 할지 두고 볼 일이다.
(5) 신도와 천황제가 우경화 부채질
일본, 일본인만을 위한 신도(神道)의 종교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도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종교로 한편으로는 천황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천황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팔굉일우(八紘一宇:천황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상)’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천황제’와 ‘신도’는 두 축을 이루며, 다른 종교나 민족, 사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국가를 침략한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침략이라 인정하지 않으며, 윤리∙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역사교과서까지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팽창주의적 사고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 우파 정치가들에게서 인류보편적인 철학이나 평화사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이유다.
일본 속담에 ‘아무리 나쁜 인물이라도 죽으면 부처’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A급 전번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에 대하여도 일본 우파들은 그들조차 부처로 생각하고 있음이다. 그들에게 인류 보편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기대함은 연목구어와 같다.
(6) 우익가문의 세습정치
특히 일본 우익정치가들의 DNA가 메이지유신 때부터 이어지고 있음이다. 즉, 고대에는 귀족이 중세 이후에는 사무라이가 권력을 쥐었다면, 현재는 우파 가문의 세습정치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특성상 정치라는 직업도 세습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정치를 선도함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0년 동안의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 여덟 명의 총리가 과거 자민당 출신 정치인의 아들이나 손자이다. 현재 두 번째 총리를 맡은 아베로부터 아소 타로오,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모두다 2~3세 출신 정치인들이다. 일본 언론인 시오타 우시오(塩田潮)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일본 국회의원 중 4분의 1이 전직 의원의 후손이라 한다. 선거 때마다 비율 변동이 있지만, 대개 25~40%가 세습의원들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우파전성시대’를 맞아 인접국에 대한 배려 없이 막 나가고 있다. 외교도 없고 신뢰도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일본 신도와 천황제를 기본 바탕으로 한 저렴한 정치만이 또 다시 파멸을 향해 진행 중인 것 같다.
과거사 반성 없는 아베 총리호의 일본,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심히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