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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흑인대통령-女대통령의 만남' 한미동맹60주년 기념선언 채택

北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60년간의 한·미 동맹 발전 경과 안보 협력 경제협력 한반도의 장래 북한문제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양국 국민들간 관계 강화 21세기 아시아 미래 등에 대한 양국 간 공동의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대북(對北)문제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양국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작권(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비자쿼터 문제에 대해 "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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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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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