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친북․종북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권고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내 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친북․종북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한 한 건수가 (2010년 8만 449건, 2011년 7만9,038건, 2012년 1만2,921건, 올해 5월까지 5,973건으로) 3년 5개월 동안 ‘친북․종북 게시물’이 17만8,381건이나 발견되었다.

실제, 경찰청이 최근 1년 사이 삭제요청 사례를 보면,

“영원한 광명성(김정일) 탄생 70돌에 삼가 드리노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따라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염원을 꽃피워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안아올 천만군민의 의지 강산에 넘친다.”

와 같은 노골적인 친북게시물들이다.

친북․종북 게시물이 국내 웹 사이트상에서는 2012년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피해 SNS상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 친북․종북 게시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은 2010년에는 33건을 발견하여 차단하였으나, 2011년 187건, 2012년 259건 (2010년 대비 약 8배 ↑)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90건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단속과 관련해 경찰청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트위터,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암호화된 방식(HTTPS)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이 친북․총북 게시물을 발견하여 방통위에 차단 요청을 하더라도 현 기술로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한 국내에 서버가 있는 친북․종북 카페나 블로그를 2009년 이후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총 514개를 폐쇄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국내 사이트에서 친북․종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28명을 적발,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9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북한이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에 대해 사이버테러를 벌이고 있어, 사이버 공간은 新 냉전체제의 새로운 전쟁터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보당국과 경찰은 일반 국민들이 친북․종북 게시물에 의해 선동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