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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개방형직, 직위공모제 감사관제, 그나물에 그밥

무늬만 개방직 직위공모 공무원. 겉돌고,공직사회 무책임, 부정과 부패. 비리.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겉도는 개방형직, 직위공모제 감사관제, 그나물에 그밥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직위공모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배치해야,

지자체 각종비리와 부조리,단체장들의 탈선과 부정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

 

그 구청에서 퇴직한 국장, 다시 개방형직 감사관으로 임명, 시정돼야,진정한 개방형 직위공모제, 새로운 인물 발탁 공직풍토 바로세우는 사정력 가져야 할 것이다, 하나마나 한 모양과 그림만 개방형이지 실제로는 판박이 임병직이나 다름없다. 실질 감사관으로서의 자질도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나서야 공직풍토와 공직자 감시감찰하는 감사관 임명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지방자치제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정부도 자치단체도 산다. 재정형편 초과하는 국제행사 유치나 과도한 행사, 청사신축이나 이전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거나 민자 유치사업, 각종 행사 각종 MOU협약 남발로 정치적 치적이나 차기선거 대비보다 진정한 임무수행을 성실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실한 자차체 방치하다가는 나라도 국민도 함께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

정당공천 받아 당선된 단체장 자치행정 아닌 통치행정 흉내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다. 무소불위 권력과 아나 무인격의 제멋대로 행정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선 되자마자 치적사업에 골몰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 선심행정으로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그 실태가 드러나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에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국이다. 지자체나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않는 현실에 주민 없인 무주공산에 자자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모든 책임과 재정파탄의 빚은 고스란히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음선거에 치적이 되는 일은 주민부담이나 고통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탁상행정으로 측근 몇 명과 논의하거나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 현재도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전철의 경우나 용인 경전철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나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부실하게 하여 결국 천문학적인 빚을 고스란히 주민의 세 부담으로 떠넘겨 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사업이나 예산낭비에 중앙정부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에 타락한 공직자가 부지기 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위직 공직자가 수 년 동안 공금 76억원을 횡령해도 모르는 현실은 아마도 당연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공직자의 부조리나 비리수위가 낮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문제의 사각지대로 변질되고 각종 공직자 횡령이 줄을 있고 있다 얼마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방치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본다. 무슨 일만 터지면 난리법석을 떨지만 정작 감시기능이나 시스템은 먹통이라고 보며 언론 뉴스 며칠 후에는 또다시 잠잠해진다.

 

정말 큰일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예산에 대한 회계는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보아 정부당국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와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짜 맞추기식에 허술한 예산관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 분산 증여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혈세나 인사 청탁 각종 개발이권에 개입하여 뒷돈을 챙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실태가 음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자로 재임 중에 자녀 혼사도 서둘러 부조금을 챙기는 파렴치한 공직자도 적지 않은 공직사회의 천태만상을 보는듯하다고 본다. 지금 제대로 파악되지않고 숨겨지고 있지만 지방자체단체들의 부채가 총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세우지 않고 안일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한 지자체 사업은 부지기수이다.

 

정부는 부정공직자에 대한 쇄신책을 강력하게 세워 실시해야 한다. 부정과 부패나 비리로 물러난 부패공직자의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그 자녀들에게도 공직사회 진출을 막는 강력한 제도가 실천돼야 한다. 공지사회에 대한 잘못된 이식을 타파해야 한다. 공직자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면 성실 친절해야 하며 직무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에서 부정이나 비리는 그 금액의 10배를 배상하거나 퇴직금을 몰수 하는 강력한 제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공직자의 은밀한 거래나 부정과 비리는 근절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는 공무원 합격하여 임명할 때에 연대보증제도를 부활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많은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공직기간 근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고 아름다운 정년퇴임을 한다. 이런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훈장이나 표창보다 노후에 보탬이 되는 연금을 상향 조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는 중앙정부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직기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공직자소청심사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하게 소청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직위공모에 의한 외부영입인사 감사관제를 중앙정부 파견제로 전환해야 지자체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차단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정을 과감히 버리고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바로잡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장치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 주민의 귀중한 혈세나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난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국민부패지수가 낮아질 수 있게 되어 올바른 공직풍토가 정착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를 철저리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감사담당관을 임명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단체장들의 독선과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잇기 때문이다. 이제 지자체의 개선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싯점이라고 본다. 기초제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만 실시해도 충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잇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있다고 본다. 기초자치제를 실시해본 결과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국가예산방비의 불핵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번 계기가 지방자치 쇄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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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