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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상 9년만에 한-캐나다 FTA 타결...소고기관세는?

캐나다, 아시아 국가와 첫 FTA 맺어

한국과 캐나다가 협상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자유무역협상(FTA)를 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간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인 캐나다와 서로 협력해 한국의 북극이사회 공식옵서버 진출, 캐나다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 몬트리올 유치 등의 성과를 포함해 특히 이번 한·캐나다 FTA 타결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한·캐나다 외교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에 이어 양국간 무역·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면서 "한·캐나다 FTA와 TPP의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TPP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캐나다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한·캐나다 FTA 타결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보내면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자 캐나다에게는 아시아 국가와 맺는 첫 FTA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 40%는 FTA 발효 후 15년에 걸쳐 해마다 2.7%포인트씩 인하해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FTA의 조속한 비준・발효를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자원, 북극 연구・개발, 북한 문제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의 기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강점과 우리의 ICT 분야에서의 장점을 살려 창조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항공자유화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라고 하고 통일은 단순히 남북 분단을 극복한다는 차원이 아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을 증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퍼 총리는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하고  박 대통령의 통일 비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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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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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