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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의락 ,성급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의결정을 반대

대구 ․ 경북 시도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당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대구 .경북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그 전문이다 .


[ 성명서 ]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이는 500만 대구 ․ 경북 시도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고리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검증단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원안위의 성급한 심의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으로서 원자로 자체의 불안전성과 삼중수소 발생 등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10년 간 수명을 연장할 경우 4천 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경제성 또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지난 6일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전문가 검증단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7일에는 15명 내외의 공학교수로 구성된 원안위 산하 원자력전문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 심의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원안위의 위원들조차도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 전문가검증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인 지난 2009년부터 6년 간 수명 연장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해 대구 ․ 경북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속내가 있음이 분명하다.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위원들에게 조차 기본적인 자료 제공과 보고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안위가 대구 ․ 경북 시도민들에게서 신뢰를 얻으려면 내일 회의에서 월성1호기에 대한 안건 상정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구 ․ 경북 시도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을 토대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 후에 심의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 홍 의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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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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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