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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한국노총 농성장 방문 "노동시장 구조개혁 불가피"

"노동시장 개혁, 정부와의 대화구조 만들어져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 천막을 방문해 "지금 세계경재를 볼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 천막 농성장을 찾아 "노동계와 소통없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구조개혁은 반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와의 대화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상생고용과 궁극적인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시기"라며 "비정규직 차별과 청년실업 심화로 더 큰 고용절벽에 봉착하기 전에, 낡은 제도와 관행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우리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국가와 경제, 비정규직 및 청년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고 했으나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임금피크제도 자율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데 또 새롭게 하라고 한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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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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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