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표출되는 날이기도 하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도시의 사각지대와 농어촌 벽지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장애인들이 많다. 허다한 정부정책과 엄청난 복지예산 ,관련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실제적인 효과와 혜택은 몇몇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이사회를 살아가는데 교육과 취업 ,이동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교육을 받으려면 기본 인프라가 각 학교( 초 ,중, 고 ,대학 ) 마다 갖추어져야한다. 그럼에도, 편의시설과 최소한의 기본 프로그램도 없는 곳이 많으며 취업 또한 의무고용 비율이 2% 임에도 정부 기관조차 그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이야 더 말해 무엇 하랴.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그 기관이 생긴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기본개념이 부족하다. 1~2급 장애인과 40~50대 이상은 장애가 심하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굳이 해당기관을 찿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 사회에서 충분히 원하는 직장을 구할수 있는데...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20~30대 장애인들만 위주로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에서 일하기 쉬운것만 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구미 ( 歐美 ) 선진국처럼 진정한 복지는 가장 (신체적) 어려운 사람부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물론 ,절대 빈곤의 경우 영세민으로써 ( 1인 기준 ) 월30만원 안팎의 적은 지원금이 있지만, 그나마도 , 몇몇 담당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십 수억을 빼돌려 횡령하고 (서울양천, 용산, 전남해남군청 ) 구속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지원금을 ,그것도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복지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가 ? 거기다 반성의 시간도 없이 해당부서원들이 구속된 공무원 구명 운동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앞으로 횡령한 금액의 두배를 벌금으로 물리겠다."라고 했을까. 정부 당국자들은 철저한 감독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러한 비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야 하며 공정하고 구석구석 미치는 복지 행정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며 무능력자가 아닌 국가에 기여하는 납세자로써 살아가기를 원한다. 다행히 이틀전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1명을 고용하면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업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전의 많은 공약처럼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지 않아야 할것이다. 푸른 새싹들이 봄날의 따사로움 속에서 자라듯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삶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더타임스 마태식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