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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내현의원, 최경환 부총리 채용 청탁 의혹 엄중한 수사 주문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30일 오후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최경환 부총리 인사 청탁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임내현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최경환 부총리의 직원 부정채용 청탁에 대한 전모는 언론을 통해 거의 대부분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수사하기 좋은 상황은 없다면서, 검찰이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진술을 맞추도록 시간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최경한 부총리를 소환하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래방에서 만나 말 맞추기를 하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초래한 K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L 중진공 감사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입건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원장에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부실 감사와 관련하여 당연히 검찰 고발했어야 함에도 황씨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P 중진공 이사장과 아무개 처장 핵심 2명에 대해서 참고자료 송부로 대체하는 등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원 차원에서 즉각적인 추가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고 감사원장은 의원님의 지적대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임내현 의원은 최경한 부총리 채용 청탁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감사원의 독립성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현 정부의 실세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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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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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