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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논설 ]우리는 왜 핵무장이 필요한가 ?


[ 더타임스 마태식 논설위원 ]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악한 이들이 쳐들어오거나 해치지 않기를 바라며 급할 땐 누군가 센 힘으로 대신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 그러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희망인지 대한제국 말의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고종황제는 세계열강에 도움을 얻기 위해 헤이그(1907.6.25.)로 이준 열사를 밀사로 보내지만 결국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아무런 도움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 기대 했던 러시아는 전쟁( 1904~ 1905 )에서 일본에 지고 미국마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동의했다 . 힘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었던 억울함의 호소는 슬프게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변과 격을 같이 하는 무기개발과 군사력이다 . 바로 핵무장이다 .

 

수많은 아랍국가에 둘러 싸여있는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나라 없는 설움을 당치 않겠다는 일념으로 1948년 건국 후 곧바로 핵 개발 계획을 실행하여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고 자국의 안보를 굳건히 했다 .

 

그렇지만 , 한국은 제3 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의 핵과 미사일개발 계획( 1972 ~ 1979 )이 이어지지 못하고 전두환 대통령시절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된 후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다 .

과거 여러 정부에서 햇볕정책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평화를 추구 했지만 북한의 관심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 바로 끊임없는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이었고 며칠 전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정부는 우리자신을 지킬 실제적 대응책인 핵무기 개발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

 

휴전상태인 우리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 보다 초 긴장상태이며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실재적 군사력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과 잠재적인 적들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막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이제까지 속수무책으로 왔다 .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60년대부터 ICBM ( 대륙간탄도탄 )으로 까지 전환 될 수 있는 로켓기술과 군사기술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최근에는 차세대 F35전투기의 일본내 조립생산까지 허락 했다고 알려졌다 .

 

같은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너무나 차별적이다 . 엄청난 금액의 무기를 매년 미국으로부터 사 들여오지만 늘 한국에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 분명 문제가 있다 .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거나 미국이 한국정부를 신뢰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외교력이 문제가 있으면 더욱 노력을 해야 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면 어정쩡한 태도가 아닌 동맹국으로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의 신뢰와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한국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군사력 발전이 결국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국가 안보는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 .

 

며칠 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리의 안보는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며 핵 무장을 언급했다.

 

단발성의 발언이 아닌 실재적인 논의가 여야 정치권에서 있기를 바란다 .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남이 대신 지켜주기만을 기대해야 하는가 ?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안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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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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