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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수도 대구, 중단없는 누리과정비 지원

누리예산으로 기존 60개 교육사업중 22개 폐지 38개 사업예산 삭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2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016년 본예산 26,807억원)보다 885억원(3.3%) 증액된 27,692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지원과 폐교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원 및 대구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을 전액 확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919억원 중 8개월분1,308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7월로 예정하였던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조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예산 조기 편성은

 

대구광역시 권영진시장이 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재원확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폐교부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을 조기 전출키로 해 누리과정 1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2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협력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의 누리예산 1,919억원의 예산 편성은 기존 지원하던 저소득층 지원등 60개 교육 사업중 22개를 폐지하고 38개 사업예산은 삭감함으써 모두 1,615억원의 교육사업비를 줄여 만든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자신( 우교육감 )의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자고 지방재정에 손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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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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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