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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수도 대구, 중단없는 누리과정비 지원

누리예산으로 기존 60개 교육사업중 22개 폐지 38개 사업예산 삭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21,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016년 본예산 26,807억원)보다 885억원(3.3%) 증액된 27,692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목적예비비 124억원 지원과 폐교매각대금 중 100억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 전출금 300억원 및 대구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 611억원(유치원 355억원, 어린이집 256억원)을 전액 확보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919억원 중 8개월분1,308억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 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들의 염려와 학부모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정상적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7월로 예정하였던 추가경정예산을 2월에 조기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예산 조기 편성은

 

대구광역시 권영진시장이 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재원확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폐교부지의 조속한 매입으로 1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원을 조기 전출키로 해 누리과정 1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염려와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2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협력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의 누리예산 1,919억원의 예산 편성은 기존 지원하던 저소득층 지원등 60개 교육 사업중 22개를 폐지하고 38개 사업예산은 삭감함으써 모두 1,615억원의 교육사업비를 줄여 만든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자신( 우교육감 )의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자고 지방재정에 손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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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에 세계경제가 출렁 유럽 쓰나미 공포 대책 강구해야 영국 43년 만에 EU 떠나 신고립주의 지향한 결과 혹독한 댓가 반드시 치룬다.빛바랜 신 민족자결주의 외치는 영국은 갈 길이 멀다고 성공하기 어렵다. 영국은 유럽을 배신한 브렉시트 결정에 영국도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 검은 금요일의 충격은 세계경제를 집어 삼켰다. 영국의 과거회귀망상과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냉철한 판단과 협력만이 번영발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기에 총력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합심하고 협력하고 정부대책에 적극적인 호응을 해야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본다. EU 떠난 영국은 신고립주의 자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혼란 겪을 위험 높다. 전 세계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숨죽이고 촉각 세웠지만 결국 EU탈퇴 결정을 내린 영국정부와 국민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이웃국가를 버리고 독자행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며 과거의 대영제국의 향수는 결코 세계가 용납하지도 않거니와 잘못된 결정으로 영국의 고립은 물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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