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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증액교부금 통해 어려운 지방자치권 보장 기대

마태식 기자2016.08.30 23:20:14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30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려 48개이고, 특히 재정자주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15개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원진 의원 외에 강석진, 김종태, 엄용수, 원유철, 정병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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