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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7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근남면 정효진 주무관,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발표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덕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23개 시군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방세 운영개선과 지방세 장기발전을 위해 양질의 발표과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지방세 연구발표대회에서 울진군은 장애인용 차량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휠체어 등의 보조장비를 동반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중형차 수준의 현 배기량 기준이(2000cc)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인식에서 그 대책으로 배기량 기준 확대, 감면액 상한제 설정 및 감면율 인하, 불특정 다수 장애인을 위한 특정 사양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으로 발생되는 조세저항을 완화시켜 지방세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모두 균등하게 복지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장헌원 재무과장은 “울진군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과 제도개선을 통해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과 수준 높은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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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