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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7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근남면 정효진 주무관,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발표

오웅 기자2017.04.03 16:40:51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7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영덕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23개 시군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방세 운영개선과 지방세 장기발전을 위해 양질의 발표과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지방세 연구발표대회에서 울진군은 장애인용 차량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휠체어 등의 보조장비를 동반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중형차 수준의 현 배기량 기준이(2000cc)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인식에서 그 대책으로 배기량 기준 확대, 감면액 상한제 설정 및 감면율 인하, 불특정 다수 장애인을 위한 특정 사양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으로 발생되는 조세저항을 완화시켜 지방세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모두 균등하게 복지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장헌원 재무과장은 “울진군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과 제도개선을 통해 울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과 수준 높은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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