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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정부 규제개혁 정책 선제적 대응 나서

기업 및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본격 착수

조철호 기자2017.06.01 16:00:00

 


포항시가 새정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및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지침 회의」를 갖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주요 발굴 대상은 舊도심 또는 舊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기존의 유휴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활동 및 창업 등을 제한하는 규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또한, 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속 규제’ 등도 발굴 대상이다.

시는 규제 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부서 1규제 발굴’과 함께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높이는 한편 향후 대시민 공모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자체심사 및 보고회를 통해 시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포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찾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서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규제개혁부문 우수상’과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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