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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 소공연 포함 최저임금법 발의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반영해야 한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게 되어있으나,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 소상공인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

 

 

이에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따른 당 차원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면밀한 논의를 거쳤으며 바른미래당의 8대 과제, 88개 처리 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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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