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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 소공연 포함 최저임금법 발의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반영해야 한다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및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게 되어있으나, 정작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세 소상공인은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둔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

 

 

이에 사용자위원 위촉 시 소상공인의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따른 당 차원의 중점 법안으로 선정,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면밀한 논의를 거쳤으며 바른미래당의 8대 과제, 88개 처리 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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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장 이진훈 대구광역시장 출마선언
이진훈 대구시 수성구청장이 20일 동대구역 광장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기자회견을 통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 구청장의 길을 외면하고 대구시장 출마를 결정한 것은 지난 31년간 대구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시민들 삶의 현장을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닌 사람으로서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대구의 아들로서 대구의 큰 꿈을가지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출마를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에서보여준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희망을 가지고 지난 1960년대와70년대 산업화의 선두에서 국가를 이끈 대구의 저력을 기대하며 대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고 서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에 올인하는 시장, 대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먼저 그는 '10조 대구 뉴딜"을 통하여 당장 대구 경제의 막힌 혈관을 뚫고 피를 돌게해서 역동성을 되찿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침체된 대구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대구의 루스벨트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공황에 빠진 미국의 위기를 뉴딜 정책으로 해결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