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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당 ‘선거제도개혁으로 정치선진화 이뤄야 ’

국민뜻 받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하기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지난 8월 여.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도“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다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지난 1031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론으로 채택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20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냈었다 .

현행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총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1인당 GRDP2,018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204만원의 63.0% 수준이며, 1992년 이후 25년째 전국 시.도중 최하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수 십년간 견제 받지 않는 지역패권주의 정치도 한 몫 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금번 여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계기로 여야가 조속히 합의를 이뤄 선거제도 선진화와 함께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8월 이후대구시민에 봉사하는민주당을 선언하고, 대구광역시와 예산정책간담회, 2019년 국비예산 확보 협력 등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당들도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서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정치개혁의 비전이 대구에서도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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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