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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16) :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 사회서비스 포럼(‘18.3~7)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 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서울대구(2.27),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