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건설’에 있어 ‘기부대양여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걸 팔아서 저리로 가자’는 공항관련 ‘이전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그 법 자체가 방식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는 그거( 국비지원 )하는 것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남 위원장은 통합신공항과 관련 총리와 만났을때 “ 대구경북이 원하는 걸 다해 주지 않았느냐고 해서 그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이고 대구시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자 , 그러면 제 2 안도 있다”고 답변 했다고 전했다 .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
Q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
A “공식적으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게 지금 땅의 계산자체가 안 나온다 .방식( 공장, 아파트 , 공원 )에 따라서 엄청난 편차가 있다 .그걸 공장부지로활용해 팔때 주택 주지로 할때 공원으로 휴식 공간으로 할때 정책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먼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 ”
Q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
“예를 들어 기존의 부지를 2조 정도로 산정하고 아예 가격을 정하고 모자라는 것은 국고로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런 식이 되야지 이걸 개발하는 방식이 않되 있는데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나 ? 그러니까 대구시가 하는 것은 돈 모자란다 하니 돈 안 모자란다 . 그러니까 그 방식 바꿔 버리면 안 모자라는 것이다 .”
“ 아파트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늘려버리면 그 하는 것이고 그 땅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수익성이 없는 것이다. 처음 계획 잡아놨다가 돈이 모자란다 하면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건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다. ”
“예를 들어 동구 주민들이 그동안 소음 피해를 봤으면 국가가 보상 차원에서 동구주민의 편의와 그런 복지에 관련된 거를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다 수익성을 계산해서 하면( 도시기능 면에서 )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
“내가 2 군 사령부 문제를 가지고 대구시하고 경제부시장과 얘기를 했다 .대구시도 안다 ‘기부대양여방식’이 대구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 2군 사령부 옮겨진다 손 치더라도 이걸 이전 방식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버리면 대구시는 도시계획 잡는 일밖에 못한다. 소유권이나 이런 것 다 사기업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
“그냥 도시계획만, 아 이건 공원지역으로 한다 뭔 지역으로 한다는 건 대구시에서 결정 할수 있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기위해서 일방적으로 공원지역 해 버리면 사기업이 이전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할려고 할거다.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 주는 그러면 대구시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주도권이 시가 끌려가는 근본적으로 이 공항 문제는 오늘 내일 누가 토론을 해 가자고 될 상황이 아니다 . 왜곡되어 알려진 부분도 있다 .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 백지에서 새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
Q 대구시에서는 다 되는 것 처럼 얘기를 하는데 ?
A “그렇지 않다 .공항이 1~2 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공항을( 쉽게 ) 이전하는 건
아니다 .“
Q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대구시당이나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
A 중앙당 공천기획단에서 전체적인 룰은 발표해 나가고 있지 않나, 현역의원 다 경선한다.
“중앙당총선기획단은 큰 틀 큰 룰을 만드는 것이다 . 그걸 정하고 그게 다 정해지면 시도당에 수입이 될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나 서울서 회의 할때 얘기 한게 전국의 룰을 단일화 할 필요는 없다. 지역 여건에 맞게 그러니까, 공천의 룰을 지역에 맞게 하자.
예를 들어 수도권의 공천 룰 하고 대구의 공천 룰이 똑 같아야 한다 . 이걸 자꾸 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기회 있을때 마다 해 왔고 대표께서나 사무총장도 그렇게 하자고 그런 제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더 구체화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새로운 게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외부 횐경이 다른데 전혀 그걸 한가지 룰이나 선출 방식을 가지고 전국에 다 적용 한다는 거는 안 맞다 . 그런 말씀들을 드렸다 .거기에 대해 지도부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Q 얘기하신 그 시점이 언제 인가 ?
A “작년 첫 회의 할 때부터 했다 . '시도당연석회의'가 제일 편하게 지도부에 얘기할수 있는 기회인데 두 달에 한 번씩 ( 중앙당 대표회의실 )열린다 . 그 자리에 열한 서너명이 앉아서 시당 이상 여러가지를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회 있을 때 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한다 . 국회의원 공천룰 하고 지방 의원 공천 룰 하고 같아야 될 필요도 없고 지역별로 전국이 똑 같아야 된다는 거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 시킬려니 복잡해진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공정성만 담보되면 되니까 , 지역에 따라서 굳이 공천 룰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
그리고 남 위원장은 “포항지진 지원금 원래 800억 안이 있었는데 800억 으론 안 되겠다 해서 천 백억원으로 올렸다”라는 국무총리의 말씀을 들었다며 피해 이재민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