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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우철 전 국토전문위원 ‘추경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박근혜 정부 51조 , 문재인 정부 6.7 조 추경 발목잡기 곤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우철 전 국토전문위원이 19일 대구 '새벗도서관' 에서 특강을 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20194월 청와대 시민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에게 달라진게 없다고 울음을 터트렸지만 정작 대통령은 명쾌한 답을 내 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

 

또 과거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국토전문위원으로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현장을 방문 할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 놓도록 서포트 한 기억을 상기하며 대통령이 된 후 많은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있음에도 480 조 예산을 집행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내 놓지 못해 혁신 성장시대의 생활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청년은 문재인정부가 이전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와 달리 경제나 일자리 등에서 확실히 차별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문재인정부 역시 이전에 실패했던 정부를 써포트했던 바로 그 관료들에 의해 써포트 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다른 대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그리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예로 들며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권과 확실히 차별적인 혁신성장정책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배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문재인정부 추경(183.8, 197.7) 10.5. 박근혜정부 추경 51조와 비교도 안돼므로 야당은 즉각 협조해야한다며 골든타임 놓치면 집행도 못한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

 

한편으론 자한당 대구지역 일부 의원이 추경을 빚내서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주기 추경인지, 일자리 민생 추경인지 계급장 떼고 맞짱토론을 해보자면서 자신 없으면 근거없는 현수막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

 

이번 행사는 <이육사대구기념사업회> 주최, <청포도문학동인> 주관. 김우철 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 초청 강연이다

 

김 전 위원은 강연에 앞서 기쁜소식이 있다며 대구의 기상지청이 부산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신이 2월 중순 대구기상 지청의 설명을 듣고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바로 보고하면서  승격 요청하여 환경부의 현장 실사 후 대구시당이 건의한지 4개월 만에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됐다면서 정치 정당이 뭐냐? 권력이 뭐냐 ? 중요란 시기에 다시한번 짚어 봐야 한다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 과거 김대중 정부의 성과로 98 년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5.32 %. 98 년을 제외하면 4년 평균 7.9 % 성장 , 남북정상 회담 , 한반도 평화등을 열거했다 .


일자리는 부모, 가장(家長), 자녀세대 등 3대의 행,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이다. 가장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며 일취월장을 강조했다 . .... - 일자리 더 만들고- 취직도 더 시켜주고- 월급도 더 많이 줘서- 장가시집 보내자.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