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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15개 광역단체 예산 신청안대비 정부안 ‘줄어’

김우철처장 “황교안대표, 자한당 모두 대구시민에 사과해야”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의 대구발언 논쟁이 뜨겁다. 511일과 716일 황교안대표는 다른 광역단체들은 예산이 다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보복이죠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당일 팩트체크를 해보니 대구광역시 2018. 12.7일 보도자료에서 전년대비 676억원이 늘었다고 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사과하기는 커녕 반대로 자한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광역단체 신청안 대비 정부반영안을 말한 것이라며 대구시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

 

자한당이 황 대표의 예산의미를 광역단체의 신청안 대비 정부조정안이라고 개념정의를 한 만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면, 과연 다른 광역단체 예산은 다 늘고 대구만 줄었는가?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대구홀대론이 맞고 가짜뉴스가 아니다.

 

국회정책연구위원 출신인 김우철처장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 자료요청해서 확인한 <2019년도 예산신청안-정부안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등) 15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안 대비 정부안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게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는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다.”고 했지만 단 한 곳도 늘어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우철 사무처장은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발언은 2019년도 최종 예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팩트 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면 단순 착오이고 실수라고 사과하면 될 것을 신청안 대비 정부조정안이라고 변명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 팩트 체크를 당하는 꼴이 됐다며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은 대구시민과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광역단체별 예산신청안 대비 정부안>

광역자치단체

광역단체 신청안

정부조정안

비고(2019, 억원)

서울

69,334

52,910

(서면제출) 줄어

부산

69,339

61,799

(서면제출) 줄어

인천

27,619

27,479

(서면제출) 줄어

대전

36,034

30,022

(서면제출) 줄어

광주

23,716

20,149

(서면제출) 줄어

울산

22,796

19,809

(서면제출) 줄어

세종

4,675

3,698

(서면제출) 줄어

경기

100,510

92,232

(서면제출) 줄어

강원

62,262

59,461

(서면제출) 줄어

충남

63,000

61,735

(서면제출) 줄어

충북

69,035

52,764

(서면제출) 줄어

전남

72,635

61,041

(서면제출) 줄어

전북

76,661

65,113

(서면제출) 줄어

경남

50,072

48,885

(서면제출) 줄어

제주

16,119

13,340

(서면제출) 줄어

대구/경북

-

-

제외

17

15

15

15

자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각 광역자치단체 제공)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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