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의 대구발언 논쟁이 뜨겁다. 5월 11일과 7월 16일 황교안대표는 “다른 광역단체들은 예산이 다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보복이죠” 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당일 팩트체크를 해보니 대구광역시 2018. 12.7일 보도자료에서 전년대비 676억원이 늘었다고 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사과하기는 커녕 반대로 자한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광역단체 신청안 대비 정부반영안’을 말한 것이라며 대구시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
자한당이 황 대표의 예산의미를 광역단체의 신청안 대비 정부조정안이라고 개념정의를 한 만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맞는지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면, 과연 다른 광역단체 예산은 다 늘고 대구만 줄었는가?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대구홀대론이 맞고 가짜뉴스가 아니다.
국회정책연구위원 출신인 김우철처장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 자료요청해서 확인한 <2019년도 ‘예산신청안-정부안’ 현황>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세종, 부산, 울산, 경남 등) 15개 광역단체 모두 신청안 대비 정부안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게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는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다.”고 했지만 단 한 곳도 늘어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우철 사무처장은 “누가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발언은 2019년도 최종 예산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팩트 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면 ‘단순 착오이고 실수’ 라고 사과하면 될 것을 ‘신청안 대비 정부조정안’이라고 변명해서 결과적으로 두 번 팩트 체크를 당하는 꼴이 됐다”며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은 대구시민과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광역단체별 예산신청안 대비 정부안>
광역자치단체 | 광역단체 신청안 | 정부조정안 | 비고(2019년, 억원) |
서울 | 69,334 | 52,910 | (서면제출) 줄어 |
부산 | 69,339 | 61,799 | (서면제출) 줄어 |
인천 | 27,619 | 27,479 | (서면제출) 줄어 |
대전 | 36,034 | 30,022 | (서면제출) 줄어 |
광주 | 23,716 | 20,149 | (서면제출) 줄어 |
울산 | 22,796 | 19,809 | (서면제출) 줄어 |
세종 | 4,675 | 3,698 | (서면제출) 줄어 |
경기 | 100,510 | 92,232 | (서면제출) 줄어 |
강원 | 62,262 | 59,461 | (서면제출) 줄어 |
충남 | 63,000 | 61,735 | (서면제출) 줄어 |
충북 | 69,035 | 52,764 | (서면제출) 줄어 |
전남 | 72,635 | 61,041 | (서면제출) 줄어 |
전북 | 76,661 | 65,113 | (서면제출) 줄어 |
경남 | 50,072 | 48,885 | (서면제출) 줄어 |
제주 | 16,119 | 13,340 | (서면제출) 줄어 |
대구/경북 | - | - | 제외 |
17개 | 15개 | 15개 | 15개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사무처장(각 광역자치단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