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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대응단, 영풍석포제련소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결과 6가지 환경법령 불법행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최근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6가지의 환경법령 불법행위가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부가 올해 4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

 

공대위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상북도와 봉화군 등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정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법정형에 해당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위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실제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난해에도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2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데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업정지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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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