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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한당 김상훈 의원, 대구시민을 우롱하지 마라

5년간 국토부 SOC예산 하위권’주장은 박근혜 시절 예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827()자 매일신문 2면에 보도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의 경우 지역간 국비지원 규모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보도된 내용은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SOC예산 국비 지원 내역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토부의 SOC 예산 국비지원액이 12위를 차지했으며 대구의 경우 20142158억원, 2015252억원, 2016123억원, 2017759억원, 201899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의 경우 지역간 국비지원 규모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게 김의원실의 설명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구지역의 SOC 예산지원을 홀대했다는 인상을 지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로, 문재인 정부 출범일이 2017510일인 것도 모르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대구의 SOC 예산이 가장 적게 책정된 2017년 예산 또한 2016년인 박근혜 정부, 황교안 총리시절에 책정된 것으로 오히려 김상훈 의원이 제출한 자료는 문재인 정부인 2018년에 대구 SOC 예산 지원이 다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어떻게든 현 정부에 지역 홀대 프레임을 씌워보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무리수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비단 이 같은 일은 김상훈 의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해묵은 색깔론, 지역갈라치기 외에는 지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일부 대구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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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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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