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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전국최초「신기술플랫폼 제도」법제화

신기술플랫폼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활용 극대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해 9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던 신기술플랫폼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훈령 제1284)’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하고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선정을 위한 신기술활용심의, 지역 기술개발촉진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으로 신기술플랫폼제도의 운영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했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통해 신기술 플랫폼 운영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신기술과 기술보유자가 대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기술플랫폼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신기술 보유업체의 신기술 홍보창구가 없어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한 발주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20177월부터 법령검토, 사례조사,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해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신기술플랫폼제도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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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