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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이상식 후보, 검찰도 상식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개혁 동참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이상식 예비후보는 17추미애 장관에게 바란다논평을 내고 요즘 항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코드에 맞춰 정권에 위협이 되는 검사들을 내쳤다고 생각하는 검찰인사,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장관의 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등이 비난의 주된 소재이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에 대한 추장관의 열정과 헌신을 존중하며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컬러에 맞지 않게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명을 거역했다말을 하고, 그 다음 사건부터 적용했으면 아무 탈 없었을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하필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부터 시행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은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나로서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추장관의 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사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사를 빙자해 사실은 정치를 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이번 인사였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다. 게다가 시시비비를 떠나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에 박수 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임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곧 전국 검사장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 추 장관이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 검찰도 더 이상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상식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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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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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