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일본이 수출 품목 규제해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1절을 맞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었던 작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대구지역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과 기고를 통해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 한바 있다. 또 “수출우대국 대상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였다.
2월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되었으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만 재확인되었다고 한다며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오만하고 치졸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3.1절이 어떠한 날인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날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지속되고 있는 바, 2020년 3.1절을 맞아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하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거족적인 기술혁신운동, 기술독립운동 선언을 하자.
지난 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시행한 강소기업 100프로젝트 정책은 기술독립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 강소기업 100프로젝트에 박형룡후보가 몸담았던 (주)다스코의 모회사 (주)이코니(구미 소재)가 선정되어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하다. 100프로젝트는 이제 200개, 500개, 1000개 기업으로 더욱 확산되어가야 한다.
대구는 독립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됐던 곳이요, 국채보상운동의 진원지이다. 이제 대구가 기술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앞장서자.
3.1절을 맞아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포용적 기술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마음을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