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지급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150억이 남아 그 처리를 두고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등 4천여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역이 발칵 뒤집혀졌다.
지역 모 방송이 6월 3일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6.1 기준)이 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4천 명을 훨씬 상회하고 환수해야 할 돈도 25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 1,810명 공무원에는 대구시와 구·군, 경찰, 소방은 물론 국공립 초중등 교직원, 국립대, 식약청·노동청 등 정부부처 지방청까지 모두 망라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3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특별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긴급복지특별지원’과 함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을 발표했다. 이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모두 현재 돈이 남아 국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부정수급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과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이에 대한 분명한 환수방법을 즉각 제시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등 3928명이 25억여원을 받아갔고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는 10일 ‘코로나19 대구행동’을 발족하고,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태세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