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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사안일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권영진 시장 책임과 대구시의회도 공동책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시의 3800여명 가량의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 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대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리 부실이 맺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시는 이번 공무원 부정 수급문제가 있기 이전인 지난 4월에도 검증오류로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환수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

 

대구시당은 그러나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논란 팩트체크에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해 시민들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할 때 환수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된 자금의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밝혔다.”고 말하면서

 

부실검증으로 행정력 낭비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긴급생계자금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에 앞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집행은 타·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월 말 한 언론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 기준과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구시 환수팀에 문의한 결과 여전히 긴급생계자금 환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며 어이없어 했다.

 

대구시당은 물론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에 둘러싸인 대구시민들을 안심시켜 줘야할 대구시 컨트롤타워가 난맥을 빚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